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여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확대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

테무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처리 위탁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기업도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총 6개국 27개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해외 기업과 공유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른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유출이나 악용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국내 규제와 테무의 대응 현황

국내 규제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한국 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테무의 국내 대리인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며, 상시근무자는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테무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규제 기관이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과 규제 강화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19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 내 사업 활동 이력이 짧아 규제 조치가 미뤄진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철저히 적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의 대응 방안과 권리 보호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무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세심히 검토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삭제 요청 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테무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향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셀러들은 어떠한가? 테무의 이러한 막무가내의 새로운 개인정보 방침에 응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