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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온라인 셀러를 위한 지식재산권 완벽 가이드 📖 모르고 팔면 판매 중지, 계정 정지 됩니다. '지식재산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줄거리 요약
해당 영상에서 돈버는 하마는 디자인권 침해 신고 시 쿠팡은 판매 중지 후 소명을 요구하며,
이에 디자인권으로 맞대응하거나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이의 신청 기간
일부 심사 디자인권은 등록 후 3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심판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키프리스 활용
또한, 화자는 키프리스에서 디자인권 검색 시에 판매자 이름이나 법인명, 상품명 등을 활용하여
검색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조언합니다.
⚖️수요자의 이익 보호
디자인 유사성 판단 시,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하면 법적으로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요자의 이익 보호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변리사 소견서 제출
쿠팡의 제재 악용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변리사의 소견서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식별력과 선등록 상표 유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로고 추가나 상품 분류를 달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상표권 셀프 출원
상표권 셀프 출원 시 약 5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상표 우선 심사 과정
상표 우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 또는 사용 예정임을 입증해야 하며,
돈버는 하마 구독자는 라인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