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 컬리,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직접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로켓배송, 샛별배송 등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직접배송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 조사가 향후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직접배송 서비스 확대와 공정위 조사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직접배송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로켓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은 배송 속도의 강점을 내세우며 2023년부터 이마트를 제치고 유통업체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배송 속도를 높인 직접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배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납품·입점 업체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배송비 체계와 경쟁력 문제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직매입과 풀필먼트 서비스를 혼용해 배송 속도를 높이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제품을 직매입하여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빠른 배송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입점업체의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배송을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점업체는 물류비, 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종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이 배송비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배송비 체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며, 그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첫 번째는 소비자 부담형으로, 소비자가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판매자 부담형으로, 입점업체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이를 판매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소비자, 판매자, 플랫폼이 각각 일정 부분의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배송비 체계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려는 시도지만, 그로 인해 입점업체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 추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플랫폼이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송 서비스의 확대와 빠른 배송이 경쟁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통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판매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으나 공정위의 직접배송 실태조사가 향후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배송 서비스가 점차 경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배송 서비스를 통한 빠른 배송은 이제 유통업체들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와 입점업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와 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조사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