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일부 TV홈쇼핑사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오픈마켓 내 권리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제조사와 글로벌 기업의 지재권 보호 요청이 잇따르면서, 쿠팡이 판매자 관리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GS샵·현대홈쇼핑 판매 중단…상품 2천여 개 영향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4월 1일부로 GS샵과 현대홈쇼핑의 오픈마켓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판매 상품 약 2천여 개가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됐다. 중단된 상품은 주로 생활가전과 패션잡화, 주방용품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해당 업체의 일부 상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신고됐고 약관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정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정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라도 정당한 소명 자료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해당 홈쇼핑사들과 실무자 간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해 해소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업 잇단 신고…지재권 분쟁 본격화 조짐

이번 조치는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 A사와 글로벌 테크기업 B사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A사는 GS샵과 현대홈쇼핑이 자사 상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B사는 이들이 유사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해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했다. 쿠팡은 “신고 접수 이후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소명이 없을 경우 플랫폼 차원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S홈쇼핑도 과거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월 지재권 침해 신고가 접수돼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됐으나, 소명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지난달 말부터 판매를 재개할 수 있었다. 쿠팡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소명 의지와 자료 제출이 있다면 계정 복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플랫폼의 신뢰성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홈쇼핑사 반발…“소명조차 불가능한 상황”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TV홈쇼핑사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계정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상품이 자체 기획 제품으로,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쿠팡이 판매자 보호보다는 제조사나 대형 기업의 요구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지형 변화와 연결 짓는 분위기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국내 제조사들이 유사 상품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서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쿠팡 역시 입점 판매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 대상 교육과 정책 안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는 사례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지재권 침해 사안은 원칙대로 처리”

쿠팡은 “산업계 전반의 지재권 보호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 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판매자와 권리자 모두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입점 판매자들이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 원칙에 따른 처리였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내 오픈마켓 전반에 지재권 보호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한 상품 검수와 지재권 점검이 요구되는 한편, 플랫폼은 권리자 보호와 판매자 권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