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16
스마트스토어는 최근 비상주사무실 상품과 관련된 부당행위 및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구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주사무실 상품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비상주사무실 상품은 계약이 수반되는 장기 상품으로 구매자가 계약 만료 후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보되어왔다. 이에 스마트스토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급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취급 불가 정책 및 적용 일자
스마트스토어는 한 달 이상 장기 비상주사무실 상품은 취급하지 않으며, 실사서비스지원 상품 또한 장기상품으로 간주하여 취급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판매자가 비상주사무실 상품을 1000원 단위로 등록한 뒤, 구매갯수를 늘리거나 계약기간 없이 상품을 등록한 후 별도의 채널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판매 방식은 계약 만료 후 발생한 부당행위나 폐업 등의 문제로 입주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제보되었다. 스마트스토어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5년 5월 9일부터 비상주사무실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시행된다.
정책 내용 및 적용 세부 사항
스마트스토어는 비상주사무실 상품 취급 금지 정책을 적용하며, 장기계약이 수반되는 비상주사무실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실사서비스지원 상품도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상품을 단기적으로 등록한 후, 별도 채널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판매자가 장기 계약을 유도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매자들이 장기 계약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상주사무실 상품은 계약 만료 전 폐업하거나 계약 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를 포함한다. 고객이 계약 만료 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한 판매자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시행된다. 또한 부당한 판매 방식이 적발되면, 상품의 판매는 즉시 중지되며, 해당 판매자는 이용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
단기 공간 대여 상품은 허용
스마트스토어는 비상주사무실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지만, 단기 공간 대여 상품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와 시간에 맞춰 공간을 대여하는 상품은 취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촬영공간 대여 상품과 같은 단기 공간 대여 상품은 판매가 허용된다. 이러한 단기 상품은 계약 기간이 없는 한, 장기계약 유도나 부당한 판매 행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 공간 대여 상품을 등록한 후 구매갯수를 늘리거나 별도 채널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판매자들은 이에 유의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스토어는 비상주사무실 상품의 취급 금지 조치를 통해 구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판매자들에게는 계약 만료 및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정책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거래나 부당행위로부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