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네이버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과 약관 외에도 ‘지식재산권 클린프로그램’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반복적인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시행 일자: 2025년 9월 1일(월)부터
• 적용 대상 권리: 상표권, 저작권(상품이미지 포함),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초상권 등
• 적용 방식:
  • 한 주 20건 이상 지식재산권 침해 시 단계적 제재
  • 1회(주의), 2회(경고) → 침해상품만 조치, 판매활동은 유지
  • 3회(제재) → 판매몰 전체 상품이 일정 기간 쇼핑검색 노출 제한
• 기록 관리: 주의/경고/제재 이력은 1년 경과 시 자동 삭제
• 예외 사항: 위조상품은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관리되며, 단 1건 적발 시 즉시 이용정지 가능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