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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9.23
쿠팡, 도서정가제 위반 제품 판매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최근 도서• 간행물 상품에 대한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도서정가제 위반 제품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시 정가의 10%를 초과하는 할인 및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 제공(사은품, 증정품 제공 포함)의 합이 정가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단순 파본도서, 리퍼도서, 반품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행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정하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기관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며
상품의 판매중단 및 반복 적발 시 계정정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63-219-2799)*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