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환경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차량용 배터리 판매 시, 폐배터리 택배 반납 조건 판매·광고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심 사례로 발생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 법적 유의사항: 자동차 폐배터리는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허가·무신고 처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유의: 차량용 배터리 판매 시 폐배터리 반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