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셀러가 절대 피해야 할 '나락 가는' 제품 5가지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셀러가 계정 정지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판매 금지 제품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kc인증이 필요한 유아동 제품, 위생 기기(수전, 샤워기), 산업용 제품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의약품 의료 기기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초보 셀러가 안전하게 오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 KC 인증이 필수인 유아동 제품군

유아동 제품은 제품 안전법 위반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계정 정지 사례가 매달 발생하며, 절대 판매 불가함

• 대상 품목: 아기용 젖병, 식기, 장난감, 옷, 침구, 아동용 가구 등은 모두 KC 안전 인증 대상임
•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한국 KC 인증이 당연히 없으므로 판매하는 순간 법 위반임
• 특히 아동용 식기나 장난감처럼 아이들이 실제 입에 넣는 제품은 KC 인증 없는 경우 절대 판매 금지임

2.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의약품 및 의료 기기는 단순 판매 금지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영역이므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 광범위한 분류: 감기약, 진통제, 연고, 밴드뿐만 아니라 비염 치료기, 제모기, 피부 레이저 기기, 혈압 측정기 등도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불법 판매 사례: 해외 직구 제품이라도 식약처의 의료 기기 허가가 없으면 의료 기기 오인 표시 불법 판매에 해당함 .
• 실제 사례로, 해외 비염 치료기를 올렸다가 소비자 신고로 스토어 정지 및 식약처에서 무허가 의료 기기 판매로 과태료가 부과된 셀러가 있음
• 광고 문구 주의: '비염 완화', '통증 완화', '다이어트 효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문구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됨
• 판매 불가 원칙: 해외 비타민, 진통제 등도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판매 불가하며, 구매대행 명목으로도 예외 없음

3. 산업용 전기 및 화학 제품군

산업용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용품 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초보 셀러가 실수하기 쉬운 전문 영역임

• KC 인증 필수: 산업용 장갑, 용접 마스크, 화학 세정제 등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함
• 해외 인증 무효: 해외의 CE 인증 등은 한국 내 판매에서 효력이 없음
• 실제 제재: 유럽에서 인기 있는 안전화를 판매했던 셀러가 신고당해 스토어 영구 정지 및 1년간 스토어 개설 금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음

4. 브랜드 모방 및 위조 제품 (짝퉁)

명품 브랜드의 단속 강화로 인해 짝퉁이 아니더라도 유사 디자인이나 로고만으로 상표권 침해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위험한 표현: '루이비통풍 가방', '샤넬 감성', '나이키 스타일' 등 '~풍', '~감성', '~스타일' 같은 단어 자체가 리스크임
• 시스템 필터링: 스마트스토어는 이러한 상품을 IP 침해 의심 상품으로 자동 필터링하고 제재함
• 제재 수위: 신고가 들어오면 상품 삭제, 경고를 넘어 계정 제재, 심하면 영구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디올풍 귀걸이'를 판매했다가 상표권 신고를 당해 상품이 삭제된 셀러가 있음

5. 위생 기기 및 식품 관련 용품

수전, 샤워기, 정수기 부품 등은 겉보기에는 인테리어 소품 같지만, 법적으로 위생 기기로 분류되어 별도의 인증이 필요함

• 수도법 적용: 수전, 샤워기 등은 음용수(수돗물)와 직접 닿기 때문에 수도법에 따라 위생 안전 기준 인증(KC 마크)을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함
• 인증의 어려움: 해외 제품은 이 인증이 없으며, 인증을 받으려면 공장 실사 등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려움이 따름
• 통관과 판매의 분리: 세관 통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는 불법임
  • 실제 사례로, 인테리어용 수전을 올렸다가 세관에서 위생 기기 인증 미비로 폐기되거나 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음
• 식기류 판매 시 라이선스 필수: 텀블러, 접시, 머그컵, 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를 판매하려면 수입 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