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과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켓플레이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식품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필수 등록, 신고 또는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쿠팡은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사업자용)」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접수 또는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상품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 식품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의미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온라인 쇼핑몰(웹사이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및 영양보충제, 가공식품 및 스낵류, 이유식, 음료류, 건강기능식품 등 

2. 판매자 자격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적절한 영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 식품 판매자는 다음 영업 등록, 신고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 또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식품 등을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수입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판매자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상품 정보는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품명 
• 상품 상세설명 
• 상품 이미지 
• 원산지 정보 
• 원재료 또는 성분 정보 
• 상품 카테고리 정보 
•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 

상품의 특성, 성분, 안전성, 인허가 여부 또는 원산지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과장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광고 및 상품 표시·광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시’란 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며, ‘광고’란 인쇄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상품명, 상세설명, 이미지 등이 모두 표시, 광고에 해당하므로 실제 상품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11호의 학용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법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함에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자는 모든 광고 및 홍보 내용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판매자 자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영업 등록, 신고 및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수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쿠팡 정책에 따라 쿠팡 내 판매 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구매대행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신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상품명, 상세설명, 이미지, 표시 및 광고의 내용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상품이 적절한 카테고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판매 중인 상품이 해외구매대행 식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등록 또는 판매를 계속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성공이 곧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