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과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켓플레이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화장품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해외구매대행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판매 활동에 앞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필수 등록, 신고 또는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쿠팡은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사업자용)」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접수 또는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상품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은 제외됨).  

구매대행 해외화장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크림, 로션 등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케어 제품 등 

2. 판매자 자격 요건 
「화장품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적절한 영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 화장품 판매자는 다음 영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 해외구매대행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중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화장품을 알선하거나 수여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판매자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상품 정보는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실제 상품과 일치하며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품명 
• 상품 상세설명 
• 상품 이미지 
• 제조국 정보 
• 전성분 정보 
• 제품의 용도 및 사용 목적 
•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 

상품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과장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광고 및 화장품 관련 표시·광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명, 상세설명, 이미지 및 광고 문구가 실제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 
•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표현 
• 질병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표현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효능·효과 주장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부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임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부적절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상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자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영업 등록 및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수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쿠팡 정책에 따라 쿠팡 내 판매 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구매대행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상품명, 상세설명, 이미지, 표시 및 광고 내용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상품이 적절한 카테고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판매 중인 상품이 해외구매대행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등록 또는 판매를 계속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성공이 곧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드림

출처: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