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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쿠팡, 차량용 폐배터리 택배 운송 제한 관련 안내
📰내용 요약환경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차량용 배터리 판매 시, 폐배터리 택배 반납 조건 판매·광고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심 사례로 발생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법적 유의사항: 자동차 폐배터리는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허가·무신고 처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유의: 차량용 배터리 판매 시 폐배터리 반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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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스마트스토어,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판매 금지 안내
📰내용 요약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와 관련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는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브레이크 없이 판매되는 모든 자전거(픽시자전거 포함)는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플랫폼 업체들에게도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C 안전인증 미인증 제품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없이 판매 및 구매 가능한 제품은 불법예시: 브레이크를 옵션 상품이나 추가 상품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해외직구/해외구매대행 제품브레이크 없이 판매 및 구매 가능한 제품은 모두 불법에 해당 출처: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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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쿠팡, 도서정가제 위반 제품 판매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최근 도서• 간행물 상품에 대한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도서정가제 위반 제품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도서정가제란?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시 정가의 10%를 초과하는 할인 및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 제공(사은품, 증정품 제공 포함)의 합이 정가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단순 파본도서, 리퍼도서, 반품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행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정하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기관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며 상품의 판매중단 및 반복 적발 시 계정정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63-219-2799)*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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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쿠팡, 통신판매 활∙냉장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안내
📰내용 요약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활∙냉장상태의 수산물을 판매제공 시 포장재(아이스박스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리플릿을 확인하시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출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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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번가, 일본산 농산물 등 수입금지 품목 관련 안내
📰내용 요약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의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 및 임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금지 지역 및 해당 농산물 현황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본산 수입금지 품목 등 통합 정보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kr)> 올(ALL)바로※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감사합니다. 출처: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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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쿠팡, 후쿠시마 수입금지품목 관련 안내
📰내용 요약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 및 임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님께서는 상품 등록 시 반드시 수입금지 품목 여부를 확인해 주시어, 금지된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관련 상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올(ALL)바로’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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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1번가, 중복등록상품 제재 시행안내(8/28)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11번가에서는 구매고객의 상품검색 효율성 제공 및 판매고객님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매월 정기적으로 중복 등록된 상품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상품 중복등록시, 판매이용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8월 28일(목) ~◎ 기본 관리 기준 -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 이미지, 가격 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 (이미 판매 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중, 판매중지(목록 영구삭제 상품 제외), 판매종료 포함)◎ 중복등록 패널티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 중복상품을 지속적으로 등록 시, 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3개월 이상 중복상품 등록 시 - 경고 및 소명 요청 * 경고 후 중복 상품을 재 등록할 경우 - 계정 일시 이용 정지 * 계정 일시 이용정지 이후 중복상품을 재 등록할 경우 - 계정 영구 이용 정지※ 중복등록이란,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 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등록으로 간주합니다. 중복등록 상품은 '판매금지'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일에는 중복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상품이 판매금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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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늘출발'상품 등록 기준 안내
📰내용 요약 네이버쇼핑에서는 광고주 이용약관 제10조 4항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네이버쇼핑 광고주 이용약관 링크그런데 오늘 배송 출발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오늘출발'로 등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이런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경우 이용약관에 의해 제재 대상에 해당되며 상품 또는 판매자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운영 기준을 안내드리니 본의 아니게 제재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오늘 배송 출발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오늘출발'로 등록하는 경우 상품/판매자 제재가 될 수 있음구매자의 요청으로 발송일을 변경한 경우는 정상으로 판단※제재 대상 예시- Q&A, 리뷰 등을 통해서 기준위반이 확인된 경우- 송장등 배송 정보 확인 시 기준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오늘 출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출처: 네이버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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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 침해 클린프로그램' 적용 안내
📰내용 요약네이버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과 약관 외에도 ‘지식재산권 클린프로그램’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반복적인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시행 일자: 2025년 9월 1일(월)부터적용 대상 권리: 상표권, 저작권(상품이미지 포함),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초상권 등적용 방식:한 주 20건 이상 지식재산권 침해 시 단계적 제재1회(주의), 2회(경고) → 침해상품만 조치, 판매활동은 유지3회(제재) → 판매몰 전체 상품이 일정 기간 쇼핑검색 노출 제한기록 관리: 주의/경고/제재 이력은 1년 경과 시 자동 삭제예외 사항: 위조상품은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관리되며, 단 1건 적발 시 즉시 이용정지 가능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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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롯데ON, 구매 조건 정보 중 추가 가격 정보 기재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항상 감사합니다.최근 일부 상품 광고에서 배송비와 설치비 등이 포함된 총 구매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롯데ON은 고객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의 구매 총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표시하는 광고(일명 '다크패턴')를 엄격히 금지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8월 12일■ 개선사항 : 상품등록, 수정 과정에서 배송비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력 요청(설치비, 관/부가세, 현장결제비 등 포함)■ 상품등록/수정 예시① 배송/설치비 발생 시 : 판매 가격에 배송비 및 설치비의 포함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사항에 따라 상품 페이지 노출 메시지가 변경됩니다.*배송비는 일반적인 택배 배송이 아닌 개별 물류 배송 등의 경우로 소비자가 배송 기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② 관세/부가세 발생 시 : 판매 가격에 관세/부가세 포함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사항에 따라 상품 페이지 노출 메시지가 변경됩니다. ③ 여행/현쟁결제 비용 발생 시 : 판매 가격에 가이드 경비, 기사 경비, 성수기 써차지 등 현장 결제 비용의 포함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사항에 따라 상품 페이지 노출 메시지가 변경됩니다.■ 판매자님 확인해주세요! ① 상품가격에 배송비/설치비/관세/부가세 등 고객이 최종적으로 재화 수령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세요. ② 할인금액, 월 할부 금액 등 일부 금액만을 부각하지 않도록 가격 설정 시 주의해주세요. ③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롯데ON 정책에 따라 상품 노출 및 제한 판매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판매자님께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등록을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앞으로도 롯데ON은 판매자님과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롯데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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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1번가, 중복등록상품 제재 시행안내(7/31)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구매고객의 검색 효율 향상과 판매자의 건전한 판매문화 조성을 위해, 중복 등록 상품 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중복 등록 시 판매이용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품 판매 금지 또는 아이디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사전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시행일2025년 7월 31일(목)부터 중복등록 기본 기준동일 판매자 판단 기준출고지·반품지, 사업자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이 동일한 경우동일 상품 판단 기준상품명, 이미지, 가격 등 주요 정보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판매금지 품목 외 전체 적용: 판매중, 판매중지, 판매종료 상품 포함)중복등록 시 패널티최초 적발 시 해당 상품 판매금지 조치지속 위반 시 계정 제재 진행· 3개월 이상 중복 등록 시: 경고 및 소명 요청· 경고 이후 재등록 시: 계정 일시 정지· 이후 추가 재등록 시: 계정 영구 정지※ 상품번호 기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 아이디나 사업자가 달라도 중복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시행일 이후 수정하더라도 중복 등록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수정을 완료해 주세요.건전한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오니, 판매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1번가 드림. 출처: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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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쿠팡 셀러 대혼란… '위탁판매 계정' 줄줄이 정지!?
📰내용 요약최근 쿠팡에서 위탁 판매자 계정이 대거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명확히 위탁 판매라고 공지했음에도, 고객 정보를 도매처에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되면서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발 시 ‘영구 정지’ 통보까지 예고된다는 점. 일부 셀러는 “같은 구조로 팔던 계정이 줄줄이 정지됐다”며 도미노 정지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위탁 판매를 ‘통제 불가능한 판매 구조’로 규정하며 칼을 빼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쿠팡은 왜 위탁 셀러를 정지시키는 걸까?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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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쿠팡] 식약처, 의약외품 생리용품의 거짓·과장광고 관련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인 생리용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의약외품 판매 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리용품의 효능∙성능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 출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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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네이버 쇼핑] e쿠폰 상품 정가 초과 등록 정책 및 제재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입니다.최근 e쿠폰 카테고리 내 일부 상품에서,실제 사용처에서의 판매가(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이는 소비자 신뢰 저하 및 가격 투명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네이버 쇼핑에서는 정가 초과 가격 설정 상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상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실제 사용처의 판매가(정가)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정가를 초과하여 등록된 상품은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클린 프로그램 적용 및 스토어 이용 제한 등의 추가 제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상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사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 적용 일정- 8/1(금) ~■ 적용 대상 카테고리- 여가/생활편의>생활편의>지류/카드 상품권- 여가/생활편의>생활편의>e쿠폰■ 주요 적발 기준- 실제 교환처 정가보다 높은 판매가로 상품 등록한 경우- 상품권,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 상품 전체 대상■ 제재 내용- 상품 삭제 및 클린 프로그램 적용- 반복 적발 시, 스토어 이용정지 등 추가 제재 가능앞으로도 네이버 쇼핑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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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7.28
[네이버쇼핑] 품질보증 허위광고 행위 조치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네이버쇼핑입니다.최근 AS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사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S 관련 정보를 허위로 안내하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상품 삭제 및 클린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판매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제품 보증 기간, AS 가능 여부 등 AS 관련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판매자/상품설명의 안내에 따라 공식 AS 센터에 접수했으나 품질보증을 거부 당한 경우마치 판매자가 AS를 직접 처리해주는 것처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사 공식 AS 센터로 접수해야 하는 경우■ 시행일2025년 08월 04일(월)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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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7.23
네이버 정가품 소명 요청, 제출 안 하면 계정 정지될까?
📰내용 요약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 사이에서 ‘정가품 소명 요청’ 메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 여부를 입증하라는 네이버의 규제 강화 조치로, 특히 위탁 판매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네이버 자체의 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경쟁사 신고, 혹은 대기업의 유통 통제 전략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위탁 판매자는 유통 경로와 거래 내역, 정품 판매 확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정가품 소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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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7.02
셀러들 난리났습니다!... 쿠팡 광고 제한 본격화!
📰내용 요약쿠팡이 예고했던 대표 이미지 광고 노출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로켓그로스 셀러들에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흰 배경·85% 규칙 등 까다로운 이미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광고 정지 및 노출 제한이 현실화된다. 이미지 하나로 생존이 갈릴 수 있는 로켓그로스의 현실. 이에 셀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셀러라면 꼭 봐야 할 쿠팡 이미지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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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6.25
네이버, “이제는 답변도 ‘의무’입니다.”
📰내용 요약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고객 응대 품질을 대폭 강화한다. 고객 문의에 무응답하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남긴 판매자는 최대 ‘스마트스토어 이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구매자 만족도 제고와 플랫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셀러는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 응대 사항' 어떻게 달라졌을까?https://www.etnews.com/20250625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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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6.19
식약처, 여름철 대비 식용란 유통 전방위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약 1,4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달걀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살모넬라균 등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취급 실태·표시사항·보관상태 집중 점검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되거나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의 취급 여부, 내용물이 누출된 제품의 유통 여부 등 ‘식용 부적합 달걀’에 대한 관리 실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물세척한 달걀이 0~15도 사이의 냉장온도에서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 저장시설과 운송과정의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생 관리를 이유로 물세척 달걀이 확대되고 있으나, 세척 후 적정 온도에서의 냉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부 오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식용란 껍데기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로 구성된 총 10자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0608 M3FDS 2’는 6월 8일에 생산됐으며, 해당 고유번호를 가진 생산자가 2번 유형의 사육환경(방사사육 또는 케이지 등)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생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유통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반 시 즉각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식용란 약 7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항목에는 항생제 잔류 여부, 병원성 세균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되며, 검출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부적합 제품은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 및 폐기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영업자들이 부적합 달걀을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점검은 그러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현장 단속 계속 전개할 예정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예방뿐 아니라 영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와 소비량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계절별 위험 요인에 맞춰 유사한 현장 단속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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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식약처, 구강용품·문신염료 위생용품 지정.. 관리 강화↑
오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관리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영업신고와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복지부·환경부 관리…영업신고 없이 유통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으로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강관리용품에서는 칫솔 모 삼킴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유발 등의 우려가 있었고 문신용 염료 역시 미생물 오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제조·수입업 영업신고 의무화…전자심사시스템 도입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사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선 영업신고서와 교육수료증 외에도 수질검사 성적서(해당 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물류이용계약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자사제품 제조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등의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산 자동심사 시스템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를 도입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입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밀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신설신규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검사를 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검사 없이 통관되거나 서류검사만 받았지만 이제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은 최초 수입 시 5년 이내 정밀검사,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는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모 다발 유지력·충격시험·중금속 용출 여부를 검사하고 어린이용은 여기에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항목이 추가된다. 문신용 염료는 바륨·코발트·구리·셀레늄·안티몬·주석·아연·파라벤류·포름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성분 함량 제한 여부와 함께, 니켈 등 비의도적 검출물질의 기준(5mg/kg 이하)을 적용받는다. 신규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 위생용품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