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고객의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출고예정일 및 배송예정일이 경과된 미배송 주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출고 및 배송 일정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미배송 주문이 발생할 경우 상품 노출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출고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 관리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출고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건에 대한 관리 기준에 따르면, 상품 주문 후 설정한 출고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송장이 업로드되지 않거나 택배사 배송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주문에 대한 관리가 진행된다. 판매자는 미처리된 주문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한 후 상품을 발송해야 하며,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송장 번호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택배사 선택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배송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 관리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배송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에 대해서는 배송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으나 출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고객센터 문의가 발송된다. 판매자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 배송 가능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답변에 따라 주문 처리 방식이 결정된다. 택배사의 사정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배송예정일 경과 후 미배송 주문에 대해 쿠팡은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출고 예정일을 확인 요청한다. 배송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는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취소에 동의하면 환불이 승인된다. 해외배송 상품이 고객의 사유로 통관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메시지 내 링크에서 상세 사유를 기재해 고객센터에 통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배송 완료 후 배송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1영업일 이내에 판매자 콜센터를 통해 배송 완료 상태로 수정하거나 송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향후 관리 강화 사항

2025년 4월 30일부터는 배송예정일이 1일 경과한 미배송 주문에 대해 판매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출고 예정일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매자는 반드시 발송된 메시지에 24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된다. 판매자들은 고객 신뢰 향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판매자 고객센터는 1600-9879이며, 운송장 수정은 WING > 주문/배송 > 배송관리 또는 WING 홈 > 주문/배송 > 배송상태 선택(배송지시/배송중) > 해당 주문 조회 > 체크박스 체크 > 운송장번호 수정 > 택배사 선택 > [선택 송장수정]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효율적인 주문 관리와 배송 처리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강자 쿠팡이 자사 플랫폼 내 정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쿠팡은 오는 4월 21일부터 정품 인증 절차를 강화하며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려는 셀러들에게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정품 인증 자료 제출, 셀러의 ‘필수 절차’로

새롭게 강화된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는 반드시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쿠팡은 “정품 인증이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재판매 요청 역시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인증 프로세스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 유출 시 제출 서류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을 넘어서,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쿠팡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셀러는 직접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자료를 무단 도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서류 제출 요건과 형식도 ‘명확히’ 규정

서류 제출에 있어 쿠팡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출 가능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파일 형식은 JPG PNG JPEG 또는 PDF로 제한된다. 이 외의 대용량 파일, 워드 또는 엑셀 문서 등은 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서류에는 제품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모델명’ 혹은 ‘품번’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식별 정보가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쿠팡은 “공급자 정보 수량 거래일자와 함께 공급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돼야 하며,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서류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셀러가 제출할 수 있는 정품 인증 서류는 다양하다. 브랜드와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인보이스 병행수입면장 납품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서류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셀러의 자발적 제공으로 간주된다. 단 원가 등의 민감 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

허위 제출 시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쿠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은 등록이 제한되며 이미 판매 중인 상품도 삭제 또는 판매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쿠팡은 계정을 정지하고 등록된 모든 상품의 판매를 일괄 중지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브랜드 상표권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조하고 있다. 셀러는 쿠팡이 발송하는 소명 요청 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메일 회신 시 ‘전체 회신’으로 대응해야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회신 메일의 제목이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지정된 메일 주소가 아닌 경로로 회신할 경우 접수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상품 등록 전에는 sellergating@coupang.com으로 상품 등록 후에는 tns_appeals_zd@coupang.com으로 각각 회신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별로 개별 소명 요청이 온 경우 각 브랜드의 요청에 맞춰 서류를 구분해 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팡의 입장 “셀러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치”

쿠팡은 이번 정책 강화가 셀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품 유통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정직한 셀러들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품 유통 생태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가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셀러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따라서 쿠팡 셀러라면,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코 레더(Eco-leather)’ 키워드 사용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지적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에이블리가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셀러들에게 공지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단순 인조가죽에 ‘에코’ 사용 금지

에이블리는 22일 셀러 공지문을 통해 “단순히 동물성 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만으로 ‘에코’ 또는 ‘친환경’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 레더는 원료 획득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소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로 홍보하는 것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에이블리 측의 설명이다. ‘비건 레더(Vegan Leather)’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에코’ 키워드 사용 위한 4가지 기준 제시

에이블리는 ‘에코’ 또는 ‘친환경’이라는 표현 사용 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기준은 친환경 원재료 사용 여부,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 영향 저감 노력, 폐기 후 환경 영향 최소화 가능성, 공신력 있는 제3자 인증 보유 여부 등이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친환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생산 공정의 일부만 강조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코 레더’ 대신 ‘인조가죽’ 등 객관적 용어로 대체 권장

아울러 플랫폼 내에서는 ‘에코 레더’ ‘에코 퍼’ 등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된 상품에 해당 표현이 포함된 경우 즉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 미노출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 표현으로는 ‘인조가죽’, ‘합성피혁(PU, PVC)’ 등이 제안됐다. 에이블리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재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예시로 ‘PU 인조가죽 소재 백’, ‘합성피혁 부츠’ 등을 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환경성을 내세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및 광고 문구 작성 시 위 기준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며, 친환경 위장제품의 부당표시·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친환경 제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한 기업들이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마켓은 친환경 제품이 제대로 인정받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 수정 요청
지마켓은 판매자들에게 친환경 관련 용어나 표시가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에 사용될 경우, 이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발견될 경우, 지마켓은 해당 상품의 표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친환경 표기를 방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마켓은 판매자들에게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환경 관련 표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호한 용어 및 표현 사용 주의
‘자연(nature)’, ‘그린(green)’, ‘에코(eco)’와 같은 용어는 친환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제공 필수
환경성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나 인증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글씨로 제공되는 추가 정보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의 환경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표시에 대한 실질적 검토 필요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환경적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적인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 표현 요구
환경 관련 표시는 주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적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제품 간 비교를 할 경우 그 비교 내용, 근거, 방법 등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신 과학적 근거 제공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과학적 근거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연구나 적합한 인증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마켓의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 선도 노력
지마켓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자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판매자들에게는 환경성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마켓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진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온라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의 불법적인 표시 및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올바른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검 대상 품목

이번 점검은 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여러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제품들이 포함된다. 특히, 비만 치료 주사제나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도 점검에 포함된다. 더불어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흡연 욕구 저하제 등 소비자가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이 점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 사항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불법적인 광고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인 마케팅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대중에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위반 시 처벌 및 대응

위반 사항이 적발된 누리집이나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광고나 표시 위반은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 당국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약품 구매 시 주의사항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은 온라인이나 비정식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므로,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판매자들도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마 유래 식품이 젤리 사탕 등의 형태로 손쉽게 구매 가능해지면서 일반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무분별한 섭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대마 합법 국가 쇼핑몰…식품 형태의 기호품 집중 조사

이번 기획검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젤리 사탕 초콜릿 쿠키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러한 제품들이 단순한 간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마 성분인 THC나 CBD 등을 포함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성분 함량이 제품 라벨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검사 항목은 총 61종에 이르며, 대표적으로 대마 유래 성분인 THC와 CBD를 비롯해 몰핀 코카인 등 마약류와 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를 통해 위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보류 조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확인 가능

식약처는 이번 기획검사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해 제품의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통해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진과 함께 상세 정보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문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라도 구매를 피해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자연 유래 식품’ 등으로 오인해 무심코 구매한 뒤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반입 제한 성분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검출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예정

이번 기획검사는 식약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구매검사와 정보공개를 체계화함으로써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관계자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은 이번 검사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네이버 쇼핑이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인위적 클릭 유도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제재 방침을 밝혔다. 최근 쇼핑파트너센터 공지에 따르면 이른바 ‘트래픽 어뷰징’으로 불리는 행위에 대해 AI 기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소 90일 제재부터 반복 시 영구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어뷰징 유형 3가지

트래픽 어뷰징은 소비자의 실제 구매 의사와 무관하게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검색 노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검색 품질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네이버는 현재까지 파악된 대표적인 어뷰징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 마케팅 활동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네이버는 실제로 상품 검색과 관련 없는 비정상적인 유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일반타 무한타 프로그램 활용: 자동화된 슬롯 기반 상위 노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클릭하거나 조회하게 해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시키는 방식이다.

 · 키워드 리워드 앱 통한 클릭 유도: 토스 캐시슬라이드 등의 리워드 앱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한 후 상품을 클릭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의 탐색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위적인 유입이다.

 · 외부 이벤트 기반 클릭 유도: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해당 상품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이벤트성 캠페인도 어뷰징으로 간주된다.

광고 대행사·담당자도 제재 대상 포함
네이버는 어뷰징 대행 업체들이 ‘실제 유입 보장’ ‘상위 노출 가능’ ‘적발되지 않음’ 등의 문구로 판매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 대행사나 브랜드 마케터들이 문제 인식 없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판매자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시스템에 의해 탐지될 경우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어뷰징 사용 의지가 명확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경우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네이버는 어뷰징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적용되며, 어뷰징 적발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영구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내 활동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 검색결과 랭크다운: 기존에 상위 노출되던 상품의 검색 순위를 대폭 하락시키는 방식이다.

 · 카탈로그 매칭 해제: 동일 상품군에서의 대표 상품 노출이 불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 카탈로그 플러스 권한 중단: 네이버 쇼핑 내 고급 노출 옵션 사용이 제한된다.

 · 쇼핑검색광고 게재 제한: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지며 전환율 확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 민형사 제재 가능성도
이번 제재 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네이버는 내부 페널티 부과를 넘어 정부기관과 협력해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비정상적 유입을 실시간 감지하고 있으며 단순 마케팅을 가장한 교묘한 어뷰징도 빠짐없이 추적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랭킹 조작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어뷰징 탐지를 위해 AI 모니터링 외에도 사용자 제보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어뷰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아래 접수 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https://talk.naver.com/ct/wc3n30 (신고하기 > 트래픽 어뷰징 신고) 제보는 내부 조사 및 패널티 적용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며, 쇼핑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안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 또는 광고주가 단순히 노출 성과만을 기대하고 무분별하게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한다. 명백한 고의뿐 아니라, 어뷰징 여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지로 인한 사용 역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모든 판매자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은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통신판매를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농축산물 불법 거래 근절 나선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0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과 별도의 통신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단속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지역 농관원도 병행해 참여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소비자 감시 체계가 함께 가동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명예 감시원 182명이 투입되며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10개 이상의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한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허위 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농관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 8일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정 유통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 관측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그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허위 표시·미표시·이중 표기 등 집중 점검
농관원이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사항은 다층적인 허위 표기와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교묘한 방식의 원산지 왜곡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상세 설명이나 실제 배송 품목에는 ‘외국산’으로 표기하거나 배송하는 이중 표기 행위가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잘 보이는 정보만을 믿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누락하거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일반 농산물을 특정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지방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농관원은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지리산 산양삼’ ‘제주산 감귤’ 등 지역명을 무분별하게 활용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강력 조치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를 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위반율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고의적인 허위 표기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특별 단속을 환영하면서도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불신이 이미 상당히 퍼져 있으며 일부 판매자의 반복적 위반으로 인해 전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을 앞두고 판매되는 선물세트 제품이나 ‘산지 직송’ 등을 내세운 상품에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시기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심될 땐 적극 신고를” 농관원 당부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정부 단독이 아닌 민간과 협력해 감시 체계를 넓힌 만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기대된다”며 “온라인 유통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도 상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농관원에 신고해달라”며 “유선 상담(1588-8112)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 점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버지 생신 선물로 홍삼 제품을 주문했는데 정식 인증도 안된 제품이더라고요. 포장도 허술했고 문의해도 연락이 안 됐어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윤정(39)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뒤 큰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제품 설명에는 ‘면역력 강화’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었고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이었으며 광고 내용도 과장돼 있었다. 김 씨는 “정말 몸에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꺼려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피해 잇따라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불법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유통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판매 계정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허위 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칭하는 행위 불법 유통 제품의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무신고 영업자의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 예고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범죄는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판매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스스로 확인과 신고 필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일반식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식약처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 광고나 인증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섭취 시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판매나 허위 광고 사례를 시민이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120)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소비자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신중히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제품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스레인지용 삼발이 커버 제품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발이 커버,안전성에는 '경고등'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 삼발이 위에 덧대어 설치하는 금속 부품으로 화력을 집중시키거나 바람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품이 연소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일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발생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최근 사고 사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삼발이 커버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돼 중독 사고로 추정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던 중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 역시 삼발이 커버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의심되고 있다.

실증 시험 결과 '3분 내 치명적 농도 도달' 확인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이 실시한 실증 시험에서도 심각한 위험성이 확인됐다. 시험 결과 일부 삼발이 커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일부 환경에서는 단 3분 만에 인체에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토대로 삼발이 커버 및 연소 보조 삼발이 등 유사 제품 판매자에게 판매 시 주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 등에 창문을 열어 공기 순환과 환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해야 함,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제품 사용 중에는 반드시 주변 환기 실시, 장시간 연소 또는 취침 중 사용은 피할 것과 같은 주의 문구를 명확 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색무취 일산화탄소…사고 나면 늦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려우며 중독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 역시 단순한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삼발이 커버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품 리콜이나 판매 중단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안전 권고를 넘어 제품 설계와 유통 단계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삼발이 커버 판매 및 제조업체는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체온계·보청기 등 11개 품목 집중 점검

이번 수거·검사는 특히 유아나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장기간 사용 시 제품의 성능 저하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협력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산하 12개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이번 수거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11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도형보청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양압지속유지기 등이다. 이들 제품은 최근 몇 년간 가정 내에서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체온계와 같은 감염병 관련 제품의 사용빈도도 크게 높아졌다. 보청기나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와 같은 제품은 고령층에게 인기가 높지만, 제품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유통량 많은 제품 중심 수거…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우선 선정해 전국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에서 직접 수거한다. 이후 국가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성능검사와 안전성 평가를 병행하며,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즉시 행정처분 조치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며, 관련 정보는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문제 제품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관련 주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제조사나 수입업체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과 함께 추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정용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와 별도로, 올해 전체적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품목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비자 밀착형 의료기기는 물론,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같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도 포함된다.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 중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술과 같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기준으로 품질을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삽입형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형으로는 문제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전검사와 공공 차원의 품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중심 의료기기 안전망 확대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높이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사소한 성능 저하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점검 기준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국민이 가정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품질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사후 피해를 차단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유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 대상 의료기기의 상세한 목록과 세부 정보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업체와 판매자들은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롯데ON이 자사 플랫폼에서 롯데자이언츠와 관련된 무단 사용 상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3일(토)부터 시행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의 일환이다. 

무단 사용 대상 범위 넓어져…이미지 전체 포함

롯데ON은 최근 공지문을 통해 “불법 복제품과 위조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롯데자이언츠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이언츠의 상표 또는 초상권이 포함된 모든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제한 조치의 핵심은 롯데자이언츠 관련 지식재산권의 광범위한 보호다. 단순히 팀 로고나 유니폼 디자인뿐 아니라 자이언츠 소속 선수단과 감독 캐릭터 등 초상권이 포함된 이미지 전체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인 상표 보호를 넘어 구단과 관련된 모든 시각적 요소를 무단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다. 판매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5월 3일 이전까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롯데ON은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 의해 상품이 강제 판매중지 조치되며, 상황에 따라 해당 판매자 ID에 대해 이용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

롯데ON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판매 제한을 넘어서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정품 중심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가운데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스포츠 굿즈나 팬 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롯데자이언츠와 같은 인기 구단의 IP는 더욱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품 유통을 방해하는 무단 복제 상품은 해당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품질 보장 측면에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롯데ON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스포츠 굿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정품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캐릭터·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IP 보유자들과 협력하여, 무단 사용 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정품 등록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롯데ON은 앞으로 판매자가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을 등록 절차에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상품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롯데ON은 “이번 조치는 특정 판매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브랜드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판매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롯데ON은 그동안 다양한 정품 유통 장려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탈모 증상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 연령층까지 확산되면서,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제품이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후기와 함께 광고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 30개를 선정해 안전성과 성분 함량 표시, 광고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탈모 예방 표방에 과장광고 만연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광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공통적으로 탈모 예방이나 모발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영양제’ ‘탈모 치료제’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16개 제품은 ‘머리가 덜 빠져요’ ‘3주 만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등 체험기를 통해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광고는 식품의 효능에 대한 과신을 유발하고 부당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오틴 함량의 표시와 실제 성분 간의 큰 차이였다. 총 30개 제품 중 26개 제품이 제품 표면에 비오틴 함량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량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맥주효모비오틴 정’은 1500㎍의 비오틴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험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제품인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은 1986㎍ 함유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4㎍에 불과한 1%만이 확인됐다. ‘맥주효모 비오탄 10000’ 역시 3000㎍를 표기했으나 실제 함량은 288㎍에 그쳤다. 이처럼 표시된 수치와 실제 수치 간의 괴리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맥주효모·비오틴, 탈모 예방과 직접적 연관 없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은 실제로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된 원료가 아니다.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 B7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기능성을 가진 성분이다. 그러나 현재 유통 중인 상당수 제품은 이들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모발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식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위해 미생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출혈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품의 기능성과 광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기능성과 인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표시와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예방 및 모발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의약품이나 치료를 동반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며, 일반식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기능성 내용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탈모 제품 관련 판매자들이라면,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

e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어뷰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인위적으로 상품 노출을 증가시키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e커머스 플랫폼과 정부는 어뷰징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도입하며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쿠팡의 어뷰징 단속 강화

최근 쿠팡은 플랫폼 내 어뷰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관 계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상품 등록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가구매와 같은 허위 후기 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가구매는 구매 이력이 없는 계정이 빈 박스를 받아 허위 상품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로 쿠팡은 이를 적발 시 판매자 계정을 즉시 제한하거나 퇴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불법 마케팅 대행업체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을 감지하고 있다. 쿠팡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으며, 판매자 계정뿐만 아니라 연관된 계정까지 추적해 부정 행위를 근절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가구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매 후기 시스템을 개편하고, 후기 작성 시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의 강화된 판매자 운영 정책

네이버 역시 규제 강화를 통해 어뷰징 근절에 나섰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새로운 운영 정책에 따르면, 어뷰징을 반복하는 판매자, 고객 응대가 미흡한 판매자, 이용약관 및 안전거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판매자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주의와 경고를 거쳐 판매 제한 및 퇴점 조치가 이루어지며, 특히 경고를 받은 판매자의 상품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내 노출이 제한된다. 네이버는 동일 상품 재등록, 의도적 클릭 유도, 허위 리뷰 작성 등을 모두 어뷰징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네이버는 AI 기반 리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 리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반복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 계정을 즉시 정지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CS 대응 속도 및 품질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소비자 응대가 미흡한 판매자는 노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e커머스 규제 강화 움직임

정부 역시 e커머스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이 자사 내 어뷰징 행위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허위 후기 및 인위적 트래픽 조작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에게도 어뷰징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뢰 확보를 위한 업계 대응

이처럼 e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함께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C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고,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어뷰징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들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품 판매 및 투명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어뷰징 단속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자동 감지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클릭 조작이나 허위 리뷰 작성만으로는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투명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함으로써 e커머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량 증가에 따라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증가하는 ADHD 치료제 처방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을 받은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1인당 처방량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2022년 ADHD 진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새로운 장애 지표가 신설되면서 ADHD 환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ADHD의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의 약 50%가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ADHD가 주로 아동기에만 해당하는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인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DHD가 단순히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질환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도 처방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ADHD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ADHD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내리고, 이에 따른 치료제 처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남용 방지 대책 강화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도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내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거나 불필요한 고용량 처방이 이루어진 사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으로 광고되는 불법 게시물을 면밀히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DHD 치료제 공급 관리도 강화

한편,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약사와 협력해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ADHD 치료제 부족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과 협력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은 △3개월 초과 처방·투약 금지 △치료 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처방·투약 금지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처방 금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ADHD 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4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내 상품 전문관 K-베뉴 판매자가 주요 점검 대상이며 한국 법률·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C 인증 필수화… 미인증 제품 판매 차단

알리는 지난해 8월 K-베뉴 판매자들에게 전체 판매 상품의 KC 인증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KC 인증 서류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KC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차단된다. 이는 국내 유통 상품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내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KC 인증은 해외직구가 아닌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 생활용품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KC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으로는 스마트폰 충전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의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어린이 장난감, 생활화학제품, 일부 가구 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제품들은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K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C 인증을 필수화하는 이유

알리는 공지 이후 약 7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판매자들에게 지속적으로 KC 인증 정보 제출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 K-베뉴 상품은 상품 정보에 KC 인증 정보를 기재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자들은 인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정보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K-베뉴 내 모든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KC 인증 정보가 누락된 상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추가적인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빠르게 KC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인증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C커머스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베뉴의 경우 국내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오픈마켓 형태지만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알리는 K-베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KC 인증 을 필수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알리는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K-베뉴 내 한국 식품의 원산지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의료기기 등도 관련 인증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 플랫폼 대비 규제 준수 수준 높여

경쟁 플랫폼과 비교해도 알리의 규제 준수 강화가 두드러진다. 같은 C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이달부터 국내 판매자 상품을 개시했으나 상당수 제품에 KC 인증 표기가 없는 상태다. 테무의 국내 판매자 상품에는 '현지 물류센터' 태그가 붙어있지만 KC 인증 요구 수준은 알리보다 낮다. 알리바바그룹이 신세계그룹과 5대 5로 출자해 합작 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하는 것도 규제 준수와 관련이 깊다. 또한 알리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KC 인증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이 필요한 상품군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정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이 합작 법인을 통해 알리는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최근 무니코틴 액상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사는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 니코틴 성분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액상 일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자담배 제품의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경고 문구로 인한 규제 대상

최근 일부 판매자들이 무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면서 상품 페이지에 "니코틴 제조공정과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되므로 니코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나 "임산부, 관련 질환자 등 니코틴에 민감한 고객에게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추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문구는 무니코닌 액상에 니코틴이 포함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는 사실상 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이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광고나 상품 페이지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구는 무니코닌 액상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오해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 페이지에 포함된 문구가 규제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경고

스마트스토어센터는 무니코닌 액상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상품이 판매 중단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판매자들에게 무니코닌 액상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센터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판매자는 무니코닌 액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제재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니코닌 액상 및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이번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시장 내 불법적인 전자담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자담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스토어센터는 "모든 판매자는 법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무니코닌 액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도 위와 같은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 컬리,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직접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로켓배송, 샛별배송 등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직접배송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 조사가 향후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직접배송 서비스 확대와 공정위 조사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직접배송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로켓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은 배송 속도의 강점을 내세우며 2023년부터 이마트를 제치고 유통업체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배송 속도를 높인 직접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배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납품·입점 업체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배송비 체계와 경쟁력 문제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직매입과 풀필먼트 서비스를 혼용해 배송 속도를 높이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제품을 직매입하여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빠른 배송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입점업체의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배송을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점업체는 물류비, 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종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이 배송비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배송비 체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며, 그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첫 번째는 소비자 부담형으로, 소비자가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판매자 부담형으로, 입점업체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이를 판매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소비자, 판매자, 플랫폼이 각각 일정 부분의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배송비 체계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려는 시도지만, 그로 인해 입점업체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 추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플랫폼이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송 서비스의 확대와 빠른 배송이 경쟁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통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판매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으나 공정위의 직접배송 실태조사가 향후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배송 서비스가 점차 경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배송 서비스를 통한 빠른 배송은 이제 유통업체들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와 입점업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와 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조사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11번가는 구매 고객의 상품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판매 고객의 건전한 판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중복 등록된 상품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일부터 적용된다. 중복 등록된 상품은 플랫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의 검색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11번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격한 기준과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판매자 및 상품 기준으로 중복 판별

11번가는 중복 등록 상품을 판별하기 위해 동일 판매자를 기준으로 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출고지, 반품지, 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등 실질적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판매자로 간주한다. 또한 동일 상품으로 판별되는 기준으로는 상품명, 이미지, 가격 등 실제 판매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판매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판매 중지 상품(목록 영구 삭제 상품 제외)과 판매 종료 상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11번가 관계자는 “중복 등록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복 등록 시 패널티 부과

중복 등록 상품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금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판매금지 사유는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중복 등록이 지속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패널티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3개월 이상 중복 등록 시 경고 및 소명 요청, 경고 후 중복 등록 재발 시 계정 일시 이용 정지, 계정 일시 정지 이후 중복 등록 재발 시 계정 영구 정지가 될 수 있다. 11번가는 특히 아이디나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상품 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복 등록으로 간주해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판매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

시행일 이후에는 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중복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4월 3일 시행일 이전까지 중복 등록 상품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11번가 측은 "이번 조치는 판매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 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1번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과 판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고객들이 중복된 상품 정보 없이 효율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11번가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복 등록 관리 강화는 판매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성실히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판매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번가는 "앞으로도 구매 고객과 판매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쇼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등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점검은 불법 의약품 유통의 위험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 의약품 유통의 심각성

최근 불법 의약품 유통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의약품의 유통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약물 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나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의약품은 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유통 경로가 불법일 경우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점검 대상과 주요 항목

이번 점검은 전국 246개 시·군·구에 위치한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으로는 의약품의 입고 및 사용, 투약, 조제 현황 등이 포함되며, 해당 의약품의 공급량과 반품량을 바탕으로 불법 유통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은 단순히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의약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유통 정황 확인 시 신속한 대응

이번 점검에서 불법 유통 정황이 발견되거나 도매상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만약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이 불법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의약품 유통의 경로를 차단하고, 유통 질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이들이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차단 요청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사용자가 약물의 성분이나 제조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노력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합법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지 일회성 활동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더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은 이번 점검에 앞서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