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의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 및 임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금지 지역 및 해당 농산물 현황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본산 수입금지 품목 등 통합 정보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kr)> 올(ALL)바로※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감사합니다. 출처: 11번가

📰내용 요약​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 및 임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님께서는 상품 등록 시 반드시 수입금지 품목 여부를 확인해 주시어, 금지된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관련 상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올(ALL)바로’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쿠팡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11번가에서는 구매고객의 상품검색 효율성 제공 및 판매고객님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매월 정기적으로 중복 등록된 상품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상품 중복등록시, 판매이용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8월 28일(목) ~◎ 기본 관리 기준   -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 이미지, 가격 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      (이미 판매 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중, 판매중지(목록 영구삭제 상품 제외),       판매종료 포함)◎ 중복등록 패널티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 중복상품을 지속적으로 등록 시, 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3개월 이상 중복상품 등록 시 - 경고 및 소명 요청      * 경고 후 중복 상품을 재 등록할 경우 - 계정 일시 이용 정지      * 계정 일시 이용정지 이후 중복상품을 재 등록할 경우 - 계정 영구 이용 정지※ 중복등록이란,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  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등록으로 간주합니다.  중복등록 상품은 '판매금지'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일에는 중복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상품이 판매금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11번가

📰내용 요약 네이버쇼핑에서는 광고주 이용약관 제10조 4항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네이버쇼핑 광고주 이용약관 링크​그런데 오늘 배송 출발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오늘출발'로 등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이런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경우 이용약관에 의해 제재 대상에 해당되며 상품 또는 판매자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운영 기준을 안내드리니 본의 아니게 제재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오늘 배송 출발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오늘출발'로 등록하는 경우 상품/판매자 제재가 될 수 있음구매자의 요청으로 발송일을 변경한 경우는 정상으로 판단​※제재 대상 예시- Q&A, 리뷰 등을 통해서 기준위반이 확인된 경우- 송장등 배송 정보 확인 시 기준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오늘 출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출처: 네이버쇼핑

📰내용 요약네이버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과 약관 외에도 ‘지식재산권 클린프로그램’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반복적인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시행 일자: 2025년 9월 1일(월)부터적용 대상 권리: 상표권, 저작권(상품이미지 포함),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초상권 등적용 방식:한 주 20건 이상 지식재산권 침해 시 단계적 제재1회(주의), 2회(경고) → 침해상품만 조치, 판매활동은 유지3회(제재) → 판매몰 전체 상품이 일정 기간 쇼핑검색 노출 제한기록 관리: 주의/경고/제재 이력은 1년 경과 시 자동 삭제예외 사항: 위조상품은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관리되며, 단 1건 적발 시 즉시 이용정지 가능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항상 감사합니다.최근 일부 상품 광고에서 배송비와 설치비 등이 포함된 총 구매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롯데ON은 고객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의 구매 총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표시하는 광고(일명 '다크패턴')를 엄격히 금지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8월 12일■ 개선사항 : 상품등록, 수정 과정에서 배송비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력 요청(설치비, 관/부가세, 현장결제비 등 포함)■ 상품등록/수정 예시① 배송/설치비 발생 시 : 판매 가격에 배송비 및 설치비의 포함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사항에 따라 상품 페이지 노출 메시지가 변경됩니다.*배송비는 일반적인 택배 배송이 아닌 개별 물류 배송 등의 경우로 소비자가 배송 기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② 관세/부가세 발생 시 : 판매 가격에 관세/부가세 포함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사항에 따라 상품 페이지 노출 메시지가 변경됩니다. ③ 여행/현쟁결제 비용 발생 시 : 판매 가격에 가이드 경비, 기사 경비, 성수기 써차지 등 현장 결제 비용의 포함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사항에 따라 상품 페이지 노출 메시지가 변경됩니다.■ 판매자님 확인해주세요!  ① 상품가격에 배송비/설치비/관세/부가세 등 고객이 최종적으로 재화 수령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세요.  ② 할인금액, 월 할부 금액 등 일부 금액만을 부각하지 않도록 가격 설정 시 주의해주세요.  ③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롯데ON 정책에 따라 상품 노출 및 제한 판매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판매자님께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등록을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앞으로도 롯데ON은 판매자님과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롯데ON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구매고객의 검색 효율 향상과 판매자의 건전한 판매문화 조성을 위해, 중복 등록 상품 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중복 등록 시 판매이용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품 판매 금지 또는 아이디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사전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시행일2025년 7월 31일(목)부터 중복등록 기본 기준동일 판매자 판단 기준출고지·반품지, 사업자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이 동일한 경우동일 상품 판단 기준상품명, 이미지, 가격 등 주요 정보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판매금지 품목 외 전체 적용: 판매중, 판매중지, 판매종료 상품 포함)중복등록 시 패널티최초 적발 시 해당 상품 판매금지 조치지속 위반 시 계정 제재 진행· 3개월 이상 중복 등록 시: 경고 및 소명 요청· 경고 이후 재등록 시: 계정 일시 정지· 이후 추가 재등록 시: 계정 영구 정지※ 상품번호 기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 아이디나 사업자가 달라도 중복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시행일 이후 수정하더라도 중복 등록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수정을 완료해 주세요.건전한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오니, 판매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1번가 드림. 출처: 11번가

📰내용 요약최근 쿠팡에서 위탁 판매자 계정이 대거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명확히 위탁 판매라고 공지했음에도, 고객 정보를 도매처에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되면서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발 시 ‘영구 정지’ 통보까지 예고된다는 점. 일부 셀러는 “같은 구조로 팔던 계정이 줄줄이 정지됐다”며 도미노 정지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위탁 판매를 ‘통제 불가능한 판매 구조’로 규정하며 칼을 빼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쿠팡은 왜 위탁 셀러를 정지시키는 걸까? 더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인 생리용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의약외품 판매 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리용품의 효능∙성능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 출처: 쿠팡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입니다.​최근 e쿠폰 카테고리 내 일부 상품에서,실제 사용처에서의 판매가(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이는 소비자 신뢰 저하 및 가격 투명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네이버 쇼핑에서는 정가 초과 가격 설정 상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상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실제 사용처의 판매가(정가)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정가를 초과하여 등록된 상품은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클린 프로그램 적용 및 스토어 이용 제한 등의 추가 제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상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사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 적용 일정- 8/1(금) ~​■ 적용 대상 카테고리- 여가/생활편의>생활편의>지류/카드 상품권- 여가/생활편의>생활편의>e쿠폰​■ 주요 적발 기준- 실제 교환처 정가보다 높은 판매가로 상품 등록한 경우- 상품권,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 상품 전체 대상■ 제재 내용- 상품 삭제 및 클린 프로그램 적용- 반복 적발 시, 스토어 이용정지 등 추가 제재 가능​앞으로도 네이버 쇼핑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쇼핑

안녕하세요.네이버쇼핑입니다.​최근 AS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사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S 관련 정보를 허위로 안내하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상품 삭제 및 클린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판매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제품 보증 기간, AS 가능 여부 등 AS 관련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판매자/상품설명의 안내에 따라 공식 AS 센터에 접수했으나 품질보증을 거부 당한 경우마치 판매자가 AS를 직접 처리해주는 것처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사 공식 AS 센터로 접수해야 하는 경우​■ 시행일2025년 08월 04일(월)​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쇼핑

📰내용 요약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 사이에서 ‘정가품 소명 요청’ 메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 여부를 입증하라는 네이버의 규제 강화 조치로, 특히 위탁 판매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네이버 자체의 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경쟁사 신고, 혹은 대기업의 유통 통제 전략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위탁 판매자는 유통 경로와 거래 내역, 정품 판매 확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정가품 소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알아보세요

📰내용 요약쿠팡이 예고했던 대표 이미지 광고 노출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로켓그로스 셀러들에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흰 배경·85% 규칙 등 까다로운 이미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광고 정지 및 노출 제한이 현실화된다. 이미지 하나로 생존이 갈릴 수 있는 로켓그로스의 현실. 이에 셀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셀러라면 꼭 봐야 할 쿠팡 이미지 규제 총정리

📰내용 요약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고객 응대 품질을 대폭 강화한다. 고객 문의에 무응답하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남긴 판매자는 최대 ‘스마트스토어 이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구매자 만족도 제고와 플랫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셀러는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 응대 사항' 어떻게 달라졌을까?https://www.etnews.com/202506250002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약 1,4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달걀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살모넬라균 등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취급 실태·표시사항·보관상태 집중 점검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되거나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의 취급 여부, 내용물이 누출된 제품의 유통 여부 등 ‘식용 부적합 달걀’에 대한 관리 실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물세척한 달걀이 0~15도 사이의 냉장온도에서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 저장시설과 운송과정의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생 관리를 이유로 물세척 달걀이 확대되고 있으나, 세척 후 적정 온도에서의 냉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부 오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식용란 껍데기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로 구성된 총 10자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0608 M3FDS 2’는 6월 8일에 생산됐으며, 해당 고유번호를 가진 생산자가 2번 유형의 사육환경(방사사육 또는 케이지 등)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생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유통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반 시 즉각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식용란 약 7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항목에는 항생제 잔류 여부, 병원성 세균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되며, 검출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부적합 제품은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 및 폐기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영업자들이 부적합 달걀을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점검은 그러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현장 단속 계속 전개할 예정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예방뿐 아니라 영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와 소비량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계절별 위험 요인에 맞춰 유사한 현장 단속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관리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영업신고와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복지부·환경부 관리…영업신고 없이 유통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으로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강관리용품에서는 칫솔 모 삼킴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유발 등의 우려가 있었고 문신용 염료 역시 미생물 오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제조·수입업 영업신고 의무화…전자심사시스템 도입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사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선 영업신고서와 교육수료증 외에도 수질검사 성적서(해당 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물류이용계약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자사제품 제조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등의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산 자동심사 시스템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를 도입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입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밀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신설신규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검사를 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검사 없이 통관되거나 서류검사만 받았지만 이제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은 최초 수입 시 5년 이내 정밀검사,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는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모 다발 유지력·충격시험·중금속 용출 여부를 검사하고 어린이용은 여기에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항목이 추가된다. 문신용 염료는 바륨·코발트·구리·셀레늄·안티몬·주석·아연·파라벤류·포름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성분 함량 제한 여부와 함께, 니켈 등 비의도적 검출물질의 기준(5mg/kg 이하)을 적용받는다. 신규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 위생용품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요약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입점 셀러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예고한 데다 배달앱 수수료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되며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티몬·발란 등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정산 시스템 제도화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셀러들은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강화될 이커머스 규제...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래 링크 클릭!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onnexioh&logNo=223894467777&categoryNo=2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인터넷 구매가 범죄 및 사고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판매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은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시약 판매자에만 적용되던 고지 의무가 모든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더욱 엄격한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집중 점검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과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판매자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판매 실적 보고 등 의무 사항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미작성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실적보고 미이행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시약이나 견본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은 우편이나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대표 사례유해화학물질 여부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물질명이나 CAS 번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누 제조용이나 시약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황산, 질산, 불산, 메탄올, 톨루엔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은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판매 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 등에 고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정보 요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 및 보관 장소 입구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 명확한 고지가 필수다. 이러한 고지는 소비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기준 고지 의무 강화 및 지마켓 정책지마켓은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 주의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위반 상품 적발 시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사이트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자들이 관련 법령과 지마켓 정책을 철저히 숙지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마켓 관계자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규 준수와 내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판매자들은 개정 법령과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네이버쇼핑이 최근 ‘정보부족/상이(모델명 등)’ 관련 상품 적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적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를 다시 안내했다.  네이버쇼핑, 상품 적발 기준 강화 배경이번 조치는 신규 기준 도입이 아닌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판매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네이버쇼핑 측은 최근 ‘정보부족/상이(모델명 등)’ 관련 적발 문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모호하게 인지되던 기준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 등록이 적합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적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 네이버쇼핑은 상품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판매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불필요한 키워드를 넣거나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모델명이나 제조사를 기재할 경우,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구매 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적발 기준 및 세부 내용네이버쇼핑이 제시한 적발 기준은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상품과 무관한 키워드를 삽입하는 행위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판매하는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브랜드명이나 유행어 등을 무분별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실제 판매 상품과 관련 없는 제조사명이나 모델명, 카탈로그명을 상품 정보에 기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셋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소모품 및 호환 제품 등록 기준, 병행 상품 등록 기준, 대여 및 렌탈 상품 등록 기준, 렌터카 상품 등록 기준, 그룹상품 등록 기준 위반과 관련된다. 각각의 기준은 상품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적용되며, 세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적발된다. 특히 병행 수입 상품이나 호환 제품은 원상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대여·렌탈 상품과 렌터카 상품은 거래 특성에 맞는 정확한 등록이 요구된다. 판매자 주의사항 및 향후 관리 계획네이버쇼핑은 판매자들에게 이번 안내문에 첨부된 상세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해 상품 등록 시 적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명과 상세 정보 작성 시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키워드 삽입을 피하고, 제조사명과 모델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소모품이나 호환 제품은 별도 등록 기준에 맞춰야 하며, 병행 수입품 및 렌탈 상품도 명확한 표시와 등록이 필수다. 또한 네이버쇼핑은 향후에도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공지해 판매자들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쇼핑 환경 조성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재안내는 판매자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하고, 원활한 판매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쇼핑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군마트용 제품의 외부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군마트 전용 제품들이 일반 온라인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군마트용 제품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외부 판매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따라 판매 제한 결정특히 이들 제품은 면세 혜택 또는 보조금이 포함돼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러한 상황이 군복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군마트에서 공급된 제품의 외부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군마트 제품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25년 6월 27일부터 관련 제품의 유통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마트스토어 관계자는 “군마트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 정당한 유통 경로를 따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법률 준수를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보호 및 유통 구조 투명성 확보 취지이번 정책은 군마트 납품업체와 군 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공급자들은 군 대상 특화 상품을 유통하면서 낮은 마진과 제한된 유통 채널을 감수해왔는데, 이러한 제품이 외부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재판매될 경우 정당한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군마트에 납품하는 공급자들이 타 유통망과의 경쟁 없이 안심하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공급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군마트용 제품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의 계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유통 질서 회복 위한 첫걸음 스마트스토어 측은 “판매자들은 이번 정책을 숙지하고, 제품 등록 및 판매 과정에서 유통 대상과 출처를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군마트용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플랫폼 내에서 불법·편법 유통을 차단하고, 법령과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유통 제한 정책은 유통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타 오픈마켓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